홈 > 판례 > 지방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소방공무원의 실제 근로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2009가합3339 		2011-05-12
구제명령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루어진 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법원
2010구합3383		 2011-05-04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혈압이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0구합1686		 2011-05-04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예퇴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지방법원
2010가합9843		 2011-04-27
음식물을 먹다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된다. 지방법원
2009구단1773		 2011-04-21
평소와 같이 자택에서 점심식사를 한 뒤 회사로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0구합2934		 2011-04-19
배치전환으로 근로자들의 출퇴근 거리가 늘어났다는 사정만으로 그 배치전환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지방법원
2010가합777		 2011-04-15
정권의 징계가 확정된 신청인이 그 이후 제명처분을 받고 한 조합원지위보전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 지방법원
2010카합13 		2011-04-15
년마다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2년 이상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이 예상되는 업무를 담당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받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에 해당한 지방법원
2010나5334 		2011-04-15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하다 지방법원
2010구합14238		 2011-04-14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