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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주임급 이하의 직원들의 경우 인사, 노무, 예산,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거나 총장의 비서 내지 전속 운전기사, 수위 등으로 근무한다는 사정만으로 그들이 곧바로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두13873		 2011-09-08
오로지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온 사실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09두9765		 2011-09-08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 중 근로자 개별생활능력 항목과 관련하여 연말정산시 신고서류상의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한 것이 정당하다 대법원
2009두14682		 2011-09-08
5회 또는 3회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에서 기간을 정한 것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9두9789		 2011-09-08
연말정산환급금도 근로자에게 귀속돼야 하는 금품이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
2011도3015		 2011-09-08
재요양으로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는데도 법령의 개정으로 장해등급이 낮아졌다는 이유로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1두9294		 2011-09-08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규정한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이 아니다 대법원
2010다63393		 2011-08-25
단체협약 등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대법원
2011다27134		 2011-08-18
노조전임자들에게 다른 영업사원과 동일하게 판매실적에 따른 승격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승격가능성을 사실상 차단(승격배제)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두9754		 2011-07-28
1.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대법원
2008다12408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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