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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위탁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고 전력사용량 검침 및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업무를 수행한 자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1가단800		 2011-10-19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1카합782		 2011-10-06
취업기간 만료 15일 전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외국인근로자 취업활동기간 연장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지방법원
2011구합2267		 2011-10-04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고용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한 것은 위법하다 지방법원
2011노148		 2011-09-29
사무보조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1구합1544		 2011-09-28
공사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1개월 단위의 고용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고용주 측에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경우, 계약의 특성 등에 비추어 일방적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1가합6197		 2011-09-27
대표이사의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11구합1129		 2011-09-27
기간제 근로자는 정년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1구합2249		 2011-09-23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이익금을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위배되므로 노사간 합의가 있는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지방법원
2011가합4407		 2011-09-23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에 해당되지 않는 지방법원
2010가합4045		 2011-09-23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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