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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통상임금에 산입될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합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1가단394320		 2012-12-10
상수도사업소 직원이 수도사용자들로부터 납부받은 사용료를 횡령하여 파면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2구합1407		 2012-12-06
연 6회 기본급의 100%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더라도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2가합3757		 2012-12-05
세무공무원이 전 국세청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국세청 내부통신망에 게시한 것을 문제삼아 해임처분이라는 중징계를 한 것은 부당하다 지방법원
2012가단504114		 2012-11-09
파업 등 집단적 노무제공거부에 의한 쟁의행위에 절차상 하자가 있거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쟁의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 지방법원
2011노369		 2012-11-08
방송사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시 공무원을 강등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2구합565		 2012-11-08
노조원이 기존 노조 탈퇴하고 다른 노조에 가입하면서 사용자에게 공제일 이전에 조합비 공제의 중지를 요청한 경우, 사용자는 더 이상 조합비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12나18228		 2012-11-07
대기발령 후 3월이 경과하도록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여 이루어진 당연퇴직 처분이 절차적 및 실체적 정당성을 모두 결하여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1가합287		 2012-11-02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지방법원
2011구합5065		 2012-10-31
정수기 플래너로서 업무를 개시한 후 팀장이나 지점장으로 위촉받아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다음 지점 소속 플래너들을 관리·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해 온 경우 지점장과 팀장으로 근무한 지방법원
2010가합83217		 2012-10-30
71 /  72  /  73  /  74  /  75  /  76  /  77  /  78  /  79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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