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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허위서류를 작성, 행사하여 공금을 횡령하고, 법령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 사용을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2구합2035		 2013-01-29
특정 집단에 속한 직원 퇴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인사고과를 낮게 줘 임금을 삭감한 것은 부당하다 지방법원
2012나6377		 2013-01-29
도급계약관계에서 보이는 것보다 좀 더 강한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협력업체들의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이 있어 파견 근로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지방법원
2011가합2198		 2013-01-25
뇌경색 발병이 업무상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지방법원
2011구합1805		 2013-01-23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지방법원
2011가합30463		 2013-01-22
대표이사의 일정표나 카드 사용내역만으로는 대표이사의 운전기사인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없고,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은 유효하다 지방법원
2011가합11147		 2013-01-18
근로자가 퇴직후 이미 발생한 과거의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현저한 합리성을 결하였음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않는 이상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2012나3204		 2013-01-15
교통비 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공정지원금·체력단련비·기능수당·야간교대수당·하기휴가비·선물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1가합14550		 2013-01-10
발암성 금속물질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연구원의 유족에 대해 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12가합4524·4531		 2013-01-09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당비를 냈다는 이유로 교사에 대해 감봉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지방법원
2012구합3751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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