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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퇴직금중간정산 전의 잔여 근로기간과 중간정산 후의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고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다41045		 2012-10-25
선원노동위원회 관할 사건을 접수한 지방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이송을 하지 아니하고 신청을 각하한 것이 위법한 처분이다 대법원
2010두18215		 2012-10-11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퇴직금 분할 약정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고 지급된 퇴직금 상당액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어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다95147		 2012-10-11
부당전적 및 부당전직 구제 재심판정 취소 대법원
2012두12815		 2012-09-27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 징수의무자에게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1두27247		 2012-09-27
해고가 무효라 하더라도 해고가 없었어도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 그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다99279		 2012-09-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를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2012두3859		 2012-09-13
회사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인 토지자산의 매도에 따른 이익 분배에 관한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도4420		 2012-08-30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렸음이 확인될 당시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임금액보다 많은 경우, 업무상 질병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0두20690		 2012-08-23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가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다52010		 201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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