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행정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24년간 진폐증으로 고통받다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09구합31045		 2010-12-01
행정안전부장관의 공무원노조 조합원 총투표 관련 복무관리지침 및 보도자료의 배포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0구합19195		 2010-11-26
참가인 회사의 내부규율 및 안전운행의 확보에 관련된 문제로 그에 관한 진상 조사나 재발 방지를 위하여 경위서의 작성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상 명령이다. 행정법원
2010구합17687		 2010-11-19
조합원, 특히 임원 중 다수가 재직근로자가 아니(취업준비생, 구직자, 실업자 등)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0구합28694		 2010-11-18
관리자와의 갈등을 피하려면 퇴직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0구합15810		 2010-11-12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익과 근로자 쟁의권의 조화를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행정법원
2010구합8270		 2010-10-29
1. 노조의 선언 및 강령에 기재된 ‘노동자·민중 정권 창출을 위하여 투쟁한다’는 등의 내용만으로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 부당노동행위는 행정법원
2010구합25794		 2010-10-28
지노위 의결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재심신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10구합30680		 2010-10-28
정리해고일에 노동력을 상실하여 정상출근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 중이었다고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09구합53540		 2010-10-22
필수유지업무결정에 따르더라도 단체행동권의 행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필수유지업무결정은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0구합13531		 2010-10-21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