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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여금은 비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2. 시간급 통상임금의 지방법원
2012가합4912		 2013-05-09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명한 근로기준법 제33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2구합5682		 2013-05-09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족을 결격사유가 없는 한 업무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협약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2가합2732		 2013-05-08
사용자가 정리해고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이른바 고용안정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반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2가합4394		 2013-05-08
수련의에 대해서도 유급 주휴일 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방법원
2012고정2258		 2013-05-03
재봉사의 목 부위 상병은 산재로 인정되고 허리 부위 상병은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1구합2327		 2013-05-02
1.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일정기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2. 약정한 경업금지기간이 과도하게 장기라고 인정될 지방법원
2013카합231		 2013-04-29
급속도로 변화하는 방송광고업계의 상황에 맞추어 조직을 개편하는 등의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므로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지방법원
2012가합17502		 2013-04-26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해고는 그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2가합6991		 2013-04-26
교회 전도사가 실질에 있어서 목사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2구합2090		 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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