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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주는 임금차별을 받은 여성근로자에게 그러한 차별이 없었더라면 받았을 적정한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상당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다101011		 2013-03-14
2011.7.1.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2011.7.1. 이후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 대법원
2012마2006		 2013-03-14
사용자가 전직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에는 업무능률의 증진, 직장질서의 유지나 회복, 근로자 간의 인화 등의 사정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0두20447		 2013-02-28
특별보로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다105815		 2013-02-28
1. 지방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원직에 복귀시키면서 자택대기명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직복직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2.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3.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전보처분 등을 하면서 요구되는 업무상 필요의 의미 대법원
2010다52041		 2013-02-28
○○○○의 사내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은 ○○○○의 지휘·명령 아래 ○○○○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 대법원
2011도34		 2013-02-28
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고용보험료 등의 고지 및 수납에 관한 업무 중에 고용보험료 등의 부과고지에 관한 업무가 포함된다 대법원
2012두22904		 2013-02-28
1. 회사의 매각에 따른 고용안정이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향상에 목적이 있는 쟁의행위는 정당하다2. 정당한 쟁의행위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된 경우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다 대법원
2010두20362		 2013-02-15
치료를 받거나 입원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진료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부당이득 징수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1두22785		 2013-02-15
행정안전부가 공무원노조 통합 등에 대한 투표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복무규정 위반사례를 점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도11281		 201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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