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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법인의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다41741		 2013-11-28
고용보험법이 2008.12.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후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로서의 반환명령의 범위는 부정수급액으로 제한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2012두16565		 2013-11-28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제2항, 제109조제1항의 취지 및 사용자가 임금 지급기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위 각 규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3도1959		 2013-11-28
파견근로 관계에서 사용사업주는 그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하는 생명·신체의 위험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1다60247		 2013-11-28
파견근로 관계에서 사용사업주가 그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하는 생명·신체의 위험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1다60247 		2013-11-28
중대 교통사고, 교통법규 위반, 운송수입금 유용 등을 사유로 택시기사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3두13198		 2013-10-31
집회가 신고 없이 회사 구내의 옥외 주차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를 개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도11518		 2013-10-24
사용자가 자신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개별 근로자들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경우,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다12870		 2013-10-11
1. 해고자도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허용하는 산별노조 등 초기업노조의 규약은 노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2. 조합원 총회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발전노조의 규약상 소위 ‘총회인준조항’은 노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두15404		 2013-09-27
팀장으로서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더라도 등기 이사로서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일반 사원과 확연하게 차별화된 처우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대법원
2012다28813		 201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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