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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골프장 캐디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 대법원
2011다78804		 2014-02-13
징계규칙상 가중사유인 징계전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게 강등조치를 한 징계처분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3두19714		 2014-02-13
기간제법 시행만으로 시행 전에 형성된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배제 또는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두12528		 2014-02-13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퇴직연금채권은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 대법원
2013다71180		 2014-01-23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에서 한 임시이사해임 및 이사선임처분에 대하여 설립자로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대법원
2012두6629		 2014-01-23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확정판결 후 사용자가 복직의무를 불이행하였다면 미지급 임금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대법원
2013다69385		 2014-01-16
계약직공무원이 20년간 근무하다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퇴직한 경우, 60세 이전에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두12207		 2013-12-2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상시 근로자의 수는 해당 근로자의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도5875		 2013-12-26
회사 분할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 분할에 따른 근로계약의 승계에 대하여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관계는 신설회사에 승계된다 대법원
2011두4282		 2013-12-12
파업과 마찬가지로 태업(怠業)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고, 근로자는 태업기간에 상응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다39946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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