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지방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고 타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3구합381		 2013-12-10
골프장 입사 3일차 수습사원이 관리자의 지시에 반하여 카트를 운전하여 이동하다가 경사지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3고정564		 2013-12-05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 방식의 자동차 조립생산공정에 파견되어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1가합1752		 2013-11-29
종속적인 관계에서 자신들의 소유인 차량을 이용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아온 경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3노1861		 2013-11-28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진행된 연말 송년회식자리에서 과음한 후 혼자 귀가하던 중 주거지의 현관 계단에서 넘어져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지방법원
2013구합394		 2013-11-28
비정규직 지회는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킨 것은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0가합8224		 2013-11-28
임금인상을 목적으로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부분적, 병존적 수단과 방법으로 행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이에 대한 정직처분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2가합97272		 2013-11-28
세탁업체 직원의 봉와직염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추단하기에 부족하다 지방법원
2012구합1215		 2013-11-28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지방법원
2012나61900		 2013-11-27
다른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탈퇴한 조합원들에게는 전별금에 대한 청구권이나 기대권이 없다 지방법원
2012가단53355		 2013-11-20
61 /  62  /  63  /  64  /  65  /  66  /  67  /  68  /  69  /  7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