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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재단법인의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구하려면 그 결의에 의하여 형성된 권리관계가 변론종결당시까지 존재하고 그와 같은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할 것이 고등법원
2007나3698		 2007-08-23
재단법인의 이사회 결의의 무효를 구하려면 그 결의에 의하여 형성된 권리관계가 변론종결당시까지 존재하고 그와 같은 법률상의 분쟁을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고등법원
2007나3698		 2007-08-23
성과수당 산정방식이 다른 일부 택시회사의 성과수당 산정방식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07누11124		 2007-07-26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명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여전히 구제이익이 있다 고등법원
2006누27979		 2007-07-19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는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며,위 긴급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포함된다. 고등법원
2006두19297		 2007-07-19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 전출하고, 불법·부당한 회계집행에 동조 내지 방조한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6두19297		 2007-07-19
병원이 간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한 특수건강진단상의 잘못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 고등법원
2007누856		 2007-07-06
병원이 간 독성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한 특수건강진단상의 잘못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특수건강진단기관지정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 고등법원
2007누856		 2007-07-06
근로자인 운전사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배차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이 될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가 된다 고등법원
2006나30305		 2007-06-22
뇌경색으로 입원 및 통원치료 후 복직을 신청한 시내버스운전기사에 대하여 복직거부 및 퇴직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06누13529		 2007-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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