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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지하 주차장 청소원이 폐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1구합8642		 2011-09-29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서의 출결관리 부정은 훈련내용 등 중요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한 것이다 행정법원
2011구합14852		 2011-09-22
조교의 정년을 만 57세로 설정한 조교인사규정 등은 유효하고, 이를 근거로 한 퇴직처리는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1구합6875		 2011-09-2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은 모법의 위임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행정법원
2011구합14289		 2011-09-22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행하여진 이메일 발송행위는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1구합16384		 2011-09-22
보험설계사가 그 영업실적에 따른 회사의 포상여행에 참여하여 스노클링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행정법원
2011구합4084		 2011-09-22
업무상 필요성이 크지 않은데 반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전보발령은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1구합13286		 2011-09-22
1. 사용자 또는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것과 다른 단체교섭 방식을 제안하는 것을 곧바로 부당노동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2. 새 취업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가 해고사유에 해 행정법원
2010구합41222		 2011-09-22
성과향상 프로그램 탈락을 사유로 한 해고는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행정법원
2010구합41673		 2011-09-09
출결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행정법원
2011구합3678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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