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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아침간식대, 위생수당, 위험수당, 만근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2가합1102		 2014-07-25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할 여지가 없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던 중 퇴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3구단2896		 2014-07-25
직장이탈 금지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지방법원
2013구합3612		 2014-07-16
근로자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의 동의를 얻어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진 정년조항의 개정은 유효하다 지방법원
2013가합10028		 2014-07-11
단체협약의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규정에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지방법원
2014나1588		 2014-07-11
사측에 작업중단 및 안전점검을 요청하지 않고 인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전체 생산라인을 정지시킨 행위는 정당행위 및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4노129		 2014-06-27
새벽 3시 50분경까지 출근해야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자전거 출퇴근을 권장한 경우, 자전거로 출근 중 낙상사고로 인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3구단704		 2014-06-24
노인센터의 요양보호사들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함으로써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 약정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4노153		 2014-06-19
한의원에서 한약 분말 정제작업을 하다 쓰러져 “케톤증-경향당뇨병, 세균성 폐렴, 길랑-바래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 지방법원
2012구단3304		 2014-06-13
학원수강생 인원이 50명 미만일 때 퇴사하면 인상된 급여의 50%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3나17030		 2014-06-13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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