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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방법원
2012구합4335		 2014-09-24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한 상여금 및 기술직 사원들에게 매월 일정액씩 지급한 생산장려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지방법원
2013가합613		 2014-09-19
고정성이 결여된 정기상여금, 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한 개인연금지원금, 실비변상적 성격에 가까운 교통지원금 등은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4가합22487		 2014-09-19
1. ○○자동차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에 해당하고 파견 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거나 직접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2. 파견근로자의 근로 지방법원
2010가합112481		 2014-09-18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1차 회식을 마친 뒤 직원들끼리 사적인 2차 자리를 갖고 귀가하던 중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4구합1356		 2014-09-04
재직 중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ㆍ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여온 특별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4가단963		 2014-09-03
사업자등록을 한 소사장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받고 출퇴근 카드를 작성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4노501		 2014-09-03
현장소장에게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하는 경우까지 추락방지 조치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지방법원
2014노218		 2014-08-22
명의상으로는 회사의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실질상으로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지방법원
2014구합155		 2014-08-14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 지방법원
2012가합5180		 2014-08-13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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