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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재직중인 근로자에 한하여 기본급의 연 600%를 연 6회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2가단106192		 2015-01-13
고용불안 등의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 지방법원
2013구합2185		 2015-01-08
외주업체에 소속되어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3가합2298		 2015-01-06
해고되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따라 원직복직 된 근로자에 대한 기 지급된 실업급여 회수처분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4구합1590		 2014-12-24
1. 근무시간 중 일부가 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그 날이 휴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2.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미지급분 지급을 구하 지방법원
2013가합15846		 2014-12-12
아파트 경비원의 뇌경색증과 업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3구합2888		 2014-12-11
출장 중 술을 마시고 부두에 주차한 트레일러에서 잠을 자기 위해 가던 중 바다에 추락, 사망한 트레일러 운전기사의 업무와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지방법원
2014구합704		 2014-12-11
화해가 성립하였더라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은 성립한다 지방법원
2014구합1183		 2014-12-05
노조활동에 따른 스트레스와 ‘크로이츠펠트 야콥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지방법원
2013구합2178		 2014-12-04
두통과 함께 구토로 쓰러져 입원, 치료를 받다가 10여 일 뒤 숨진 대학교 조교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3구합2437		 2014-12-04
51  /  52  / 53 /  54  /  55  /  56  /  57  /  58  /  59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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