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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3항의 입법 취지2.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5다214691		 2015-10-29
동료 이메일에 무단 접속해 회사 주요정보를 열람하고 다운로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2015다24409		 2015-09-15
채권추심원을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법원
2013다40612,40629		 2015-09-10
○○스터디 강사들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이다 대법원
2015도8556		 2015-09-1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액은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에 과실상계를 한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에 들어간 비용을 한도로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다206853		 2015-09-10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 및 수리에 의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되었다 대법원
2015다211630		 2015-08-27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임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근저당권자인 근로자들의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부터 배당표 작성 전 사이에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관한 최우선변제권 대법원
2015다204762		 2015-08-19
채권추심원이 변경된 계약서 양식에 따라 채권추심업무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전과 달리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2다74168		 2015-08-13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5다200111		 2015-07-23
채권추심업체에서 일하는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다79149		 201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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