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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14811		 2012-12-07
근로자 사이의 폭행사건에 대하여 사용자가 경위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지시에 해당하고, 이를 불이행하여 행한 승무정지의 징계 역시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27060		 2012-12-06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기간제 근로계약은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 행정법원
2012구합15708		 2012-12-04
직위해제의 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절차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하자가 없는 직위해제 처분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13894		 2012-11-30
무단결근으로 제1차 정직처분을 받고도 거듭하여 2차 결근과 3차 결근을 반복하여 각 정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16954		 2012-11-27
입사 당시 최종학력,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여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법원
2012구합19748		 2012-11-27
기간제 초등학교 교원에 대하여 방학기간을 계약기간에서 제외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 행정법원
2012구합16220		 2012-11-13
계약갱신 의무·요건·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1년간의 근무평가 후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부 결재문서가 있고, 채용 당시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갱신기 행정법원
2012구합10352		 2012-11-01
학습지 교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나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하므로, 학습지 교사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위탁사업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행정법원
2011구합20239,2011구합26770		 2012-11-01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가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졌다면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므로 구제이 행정법원
2012구합10000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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