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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은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등법원
2010나34618		 2010-10-01
근로계약기간이 그 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획일적으로 종료되는 존속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갱신에 의하여 연장이 허용되는 갱신기간으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고등법원
2009누36233		 2010-09-30
정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면, 묵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등법원
2009누29297		 2010-09-29
정년 경과 후에도 묵시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에 따라 유지된 경우 정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09누29297		 2010-09-29
외국인 근로자가 업무 중에 의사소통문제로 내국인 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0누12158		 2010-09-29
징계절차에 의한 해고보다는 사직서의 제출에 의한 의원면직이 최선의 조치라는 내심의 의사를 반영한 자발적인 사직서는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09누32927		 2010-09-28
단기간에 고의로 반복하여 음주·무면허운전이라는 범죄행위를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0누10404		 2010-09-16
재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고등법원
2010누11094		 2010-09-16
고용관계 단절을 통보하면서 정년도래가 아닌 다른 사유를 내세웠다는 점만으로는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되었다고 할 수 없다 고등법원
2010누3376		 2010-09-14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고등법원
2010누10398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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