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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와의 근로자공급계약은 직업안정법 제33조제1항의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4나5760,2014나5777		 2015-04-22
○○타이어의 외주화 방침에 따라 협력업체로 소속을 옮겨 ○○공장에서 일해 온 근로자들이 ○○타이어의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2014가합550098		 2015-04-17
단체협약 유니언 숍 조항에서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고 정하고 있더라도, 비조합원들의 자발적인 가입의사가 없었다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4나10779		 2015-04-16
급여와 함께 퇴직금의 가불조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지방법원
2014노2079		 2015-04-16
근무 중 발생한 분쟁이 근무 후에도 이어져 숙소에서 동료에게 상해를 당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4구합1175		 2015-04-15
공사 현장에서 야간 경비업무 수행 중 외부에서 침입한 사람으로부터 폭행당한 경우 공사 현장 관리감독 회사와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인 회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지방법원
2012가단49675		 2015-04-1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이전에 이루어진 용양급여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지방법원
2014나3355		 2015-04-10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우측 견관절 부근 상병에 대한 요양과정에서 물리치료사의 잘못된 물리치료로 인해 우측 주관절에 손상을 입은 것은 업무상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다 지방법원
2013구합2598		 2015-04-09
기획처 평가팀장으로 근무 중인 대학교직원을 교무처 수업담당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학교법인의 권리남용이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4가합5216		 2015-04-09
23개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다음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앓고 있었을 뿐인데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보험회사로부터 거액을 편취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4구합23057		 201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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