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헌법재판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부분은 책임주의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1헌가7외 결정		 2011-06-30
공항ㆍ항만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경비업법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07헌마1359 		2009-10-29
❏ 육아휴직신청권의 법적 성격❏ 단기복무군인 중 여성에게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은 성별에 의한 차별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1156		 2008-10-30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근로기준법 제61 헌법재판소
2006헌마1291		 2008-05-29
형사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적용될 법률 규정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바뀐 경우, 공소장 변경 허가시 부터 90일이 지나 청구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1148		 2007-10-04
노동부 예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은 평등권을 침해한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670		 2007-08-30
징계의 중요한 절차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한 것이 자의적인 입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6헌가9		 2007-07-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6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03헌마579		 2007-05-31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항에 대해 수범자가 아닌 자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마305		 2007-05-31
학교단위별 교원노조의 설립을 금지한 것이 위헌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4헌바67		 2006-12-2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