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지방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병원과 근무 의사 사이에 네트연봉 계약을 했더라도 병원은 퇴직한 의사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법원
2014가단116285		 2015-07-01
동성 사이 과도한 성적 발언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었다면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4가단194767		 2015-07-01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갈비뼈 골절 및 타박상을 입어 요양을 신청. 타박상 부분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 지방법원
2014구합1851		 2015-06-25
선박블록 외부에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추락하여 사망 및 상해를 입은 사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방법원
2015고단927		 2015-06-25
형이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 못에 발이 찔려 당뇨족 궤양 등의 상병이 발생.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요양불승인처분 지방법원
2014구합1400		 2015-06-25
준강제추행을 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법하다 지방법원
2014구합1984		 2015-06-24
1. 택시운전기사가 고정급을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도 최저임금법 제6조제5항이 적용된다2. 택시운전기사에게 지급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을 최저임금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지방법원
2014가합2225		 2015-06-19
빌라 외벽 미장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지방법원
2015고단855		 2015-06-19
사업장 이탈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필수유지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지방법원
2015고정504		 2015-06-19
관광버스회사가 출퇴근이나 겸업 여부 등에 관여한 바 없는 관광버스 운전사는 지입차주이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요양급여청구권이 없다 지방법원
2014구합1530		 2015-06-18
41  /  42  /  43  /  44  /  45  / 46 /  47  /  48  /  49  /  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