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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광우병 관련 방송을 이유로 한 방송사의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지방법원
2014가합6787		 2015-07-16
사용자는 조사결과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근로자 스스로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한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종결정을 기다려서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 지방법원
2014나10915		 2015-07-15
지급 당시 재직 중인 자에 한해 상여금을 지급하고 중간 퇴직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4가합20572		 2015-07-15
회사가 사내 전산망을 통한 조합활동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시설관리권에 기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약에 해당하므로 조합활동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지방법원
2014카합1207		 2015-07-14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쟁의목적의 정당성이나 절차적 적법성을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지방법원
2014고단303		 2015-07-14
지방공무원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는 사유발생 후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4가합58906		 2015-07-10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 지방법원
2014가합203780		 2015-07-09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이상 원수급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치료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4가단30775		 2015-07-08
복수노동조합 중 일방에 대해 조합비 공제 편의 및 단체협약안에서 차별적 취급 등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3고단5010		 2015-07-07
상여수당, 가계보조비, 선택적 복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격려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법원
2013가합13507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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