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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소속 직원이라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고객정보라도 로그인 절차는 거쳐야 열람이 가능하다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4가합48335		 2015-10-02
동료들과 간이휴게실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하던 중 쓰러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진단을 받은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4구합5228		 2015-09-24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위임받은 자의 단체교섭 준비를 위한 노동조합 사무실 방문을 교섭당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출입을 거부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5노302		 2015-09-17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 공사를 도급받은 건물관리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가 아파트 옥상(20층)에서 달비계를 이용하여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방법원
2015고단1020		 2015-09-16
전보처분이 부적법한 전보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하여 내려진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4구합104567		 2015-09-16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에 개입하려는 의사로 발언한 것은 언론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5노197		 2015-09-10
개인 소유 자전거를 타고 출입이 금지된 장소로 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라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4구합5846		 2015-09-10
공무원으로서 직무관련 업자 등으로 하여금 보험설계사인 자신의 처에게 총 7건의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지방법원
2015구합398		 2015-09-10
성과연봉은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4가합543847		 2015-09-04
복수 노조의 개별교섭 상황하에서 쟁의행위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만 무분규 격려금을 지급한 사용자의 행위는 중립유지의무 위반으로서 부당노동행위 내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4가합102474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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