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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근로계약서가 작업 시작일보다 하루 늦게 작성된 것이라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일급이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다[평균임금 산정 관련] 지방법원
2015구합5690		 2015-11-05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의 민간근무경력을 경력에 합산할지 여부를 전혀 심사하지 아니한 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 지방법원
2015구합1930		 2015-11-05
안전조치 소홀로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 도중 피해자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방법원
2015고단2201		 2015-10-30
추락방지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옥외 수압검사장의 열교환기(높이 3.5미터) 위에서 맹판 해제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 사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지방법원
2015고단1842		 2015-10-30
1. 자동차 제조업체의 금형 작업 담당근로자의 벤젠 노출과 백혈병 발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2. 단체협약상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규정은 지방법원
2014가합17034		 2015-10-29
본사가 해외자회사 파견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방법원
2014가합32830		 2015-10-29
산업재해에 관한 책임은 모두 발주자가 지기로 약정하였더라도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원수급인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책임을 져야한다 지방법원
2015구합5058		 2015-10-22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는 쟁의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지방법원
2015노2410		 2015-10-16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특정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신설노조에 가입하도록 종용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지방법원
2014가합38234		 2015-10-15
근로계약에 명시된 계약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갱신되거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지방법원
2015가합524454		 20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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