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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연봉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거절은 정당성 결여로 무효이다 고등법원
2010나103071		 2012-01-27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다가 채권추심위임계약 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근로자성을 부정한 사례 고등법원
2011나44193		 2012-01-27
1. 정기적·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중식비, 환경수당, 월동비, 설·추석상여금, 휴가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2.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고등법원
2011나1735		 2012-01-20
공동주택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해고회피노력 및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고등법원
2011누25120		 2012-01-19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소음작업장을 벗어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 고등법원
2011누6792		 2012-01-12
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원직복직명령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임금지급명령만을 할 수는 없다 고등법원
2011누25465		 2012-01-11
민원이 제기되어 정직처분을 받았는데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또 다시 민원을 제기케 하여 면직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고등법원
2011누24776		 2011-12-29
정직 또는 휴직 기간만료 후 다른 택시 차량 배차 및 근무형태변경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고등법원
2011누17259		 2011-12-28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각종 급여는 물론 노사합의에 따라 회사가 대신 내주는 개인연금보험료나 직장단체보험료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고등법원
2009나6914		 2011-12-23
재계약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의 실효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 동의를 얻지 않는 한 유효하게 존속한다 고등법원
2011누26482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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