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헌법재판소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형사처벌을 과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제1호 중 제23조제3항 부분은 과잉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2. 안전조치의무위반 행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2017헌바166		 2017-10-26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일반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과 비해 적다하여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헌법재판소
2016헌마404		 2017-08-3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제1호는 합헌이다 헌법재판소
2016헌마640		 2017-05-25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다가 발생한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은 헌법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
2014헌바254		 2016-09-29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5조제3호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원 헌법재판소
2014헌바3		 2015-12-23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있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 또는 그 유족에게 부담시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는 헌법재판소
2014헌바269		 2015-06-25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개정조항의 시행일을 규정한 ‘고령자고용법’ 부칙 단서 제2호 중 제19조에 관한 부분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않는다 헌법재판소
2014헌마674		 2015-06-25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의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관공서 공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헌법재판소
2013헌마343		 2015-05-2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교원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그 활동의 주된 주체가 되는 조합원 자격을 초·중등학교의 재직 중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2013헌마671,2014헌가21		 2015-05-28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연도 중도에 퇴직한 경우 중도퇴직 전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의 ‘계속하여 근로한 기 헌법재판소
2013헌마619		 2015-05-2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