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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년 미만의 근로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를 주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대법원
81다카1272		 1982-11-23
연ㆍ월차휴가수당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대법원
81다카1272		 1982-11-23
연·월차휴가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 대법원
81다카1272		 1982-11-23
취업규칙에서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시켰더라도 산정된 퇴직금이 근로기준법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면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
80다1340		 1982-11-23
심의기일을 연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심의기일에 불출석한 비위자를 재차 소환하지 아니하고 한 징계절차는 위법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임은 무효이다. 대법원
82다카298		 1982-10-26
제1회 심의기일에 불출석한 비위자를 재차 소환하지 않고 징계해임한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82다카298		 1982-10-26
미성년자의 주점에의 취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는 해석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82도701		 1982-09-14
관광안내업체에 대한 보험요율의 일율적용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82누161		 1982-09-14
관광안내업체에 대한 보험요율의 일율적용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82누161		 1982-09-14
해외연수 근로자가 귀국후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그 소요경비를 배상한다는 사규는 근로기준법 제21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위배되지 않는다. 대법원
82다카90		 198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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