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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존질병이 악화되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대법원
85누261		 1985-06-25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는 나이트클럽 안내원의 정년을 반드시 55세로 볼 근거는 없다 대법원
85다카109		 1985-05-14
사용자로부터 합의한 금원을 지급받았다해도 배상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장해보험급여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대법원
85누12		 1985-05-14
분쇄작업장에서 작업중 오른팔이 분쇄통에 설치된 분쇄기 칼날에 딸려들어가 부상을 입었으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대법원
84다카2460		 1985-04-23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84누743		 1985-04-23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84누743		 1985-04-23
행정처분의 내용대로 이행되어 그 집행이 종료된 경우, 동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84누743		 1985-04-23
택시기사의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84도1861		 1985-03-26
교사가 전근 축하회에서 동료교사들과 단 한번의 도박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임처분한 것은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다 대법원
84누711		 1985-03-26
택시기사의 일당도급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84도1861		 1985-03-26
251  / 252 /  253  /  254  /  255  /  256  /  257  /  258  /  259  /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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