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타인의 지입차량을 회사명의로 소유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근로계약상의 책임주체는 회사 또는 대표이사가 된다 대법원
86도2475		 1987-02-24
예비군 중대장이 출장후 귀가중 오토바이사고로 부상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86누541		 1986-12-23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과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은 그 근거와 성립요건을 달리한다 대법원
86다카556		 1986-12-23
조합원과 지휘ㆍ감독관계가 없는 지역의 원예협동조합은 단체교섭당사자인 사용자단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85누856		 1986-12-23
제조업체에서 자가 제조한 물품이 주가 되어 당해 제조업체가 직접 설치하는 공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면 제조업 보험료 부과는 위법이다 대법원
86누518		 1986-12-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등록업종외에 사업내용과 작업형태가 두루 참작되어야 한다 대법원
86누518		 1986-12-09
플로어 닥트 제조 생산업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 적용을 위한 사업종류예시표상의 전기기계기구 제조업에 해당하는 각 연도의 보험요율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85누436		 1986-10-28
1.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장래의 일실이익의 현가를 산정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다2. 생계비는 수입의 과다에 따라 소요액이 다르므로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86다카565		 1986-09-09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재해보상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대법원
85다카1670		 1986-08-19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감정결과만으로 노동능력 상실을 확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85다카1283		 1986-08-19
241  /  242  /  243  /  244  /  245  /  246  /  247  /  248  / 249 /  2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