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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영업소 판매원 등이 거액의 횡령행위를 한 경우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물어 영업소장을 면직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87다카1999		 1989-01-17
교환직제, 직종의 정년을 43세로 정하고 있는 인사규정은 근로기준법 제5조에 위반된다 대법원
85다카657		 1988-12-27
노동조합 대의원 당선이 확실시된 근로자를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일반관리직 사원으로 승진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대법원
87누900		 1988-12-20
노조대의원으로 당선이 확실시된 근로자를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관리직으로 전근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대법원
87누900		 1988-12-20
노동조합 대의원 당선이 확실시된 근로자를 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일반관리직사원으로 승진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이다 대법원
87누900		 1988-12-20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를 방해하기 위해 조합활동을 할 수 없는 일반관리직 사원으로 임용함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87누900		 1988-12-20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양도 할수는 있으나 양수인이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87다카2803		 1988-12-13
근로기준법상의 "사업경영담당자"라 함은 사업주로부터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88도1162		 1988-11-22
불합리한 변경신고 반려로 조합장이 취임하지 못한 것은 직접적인 권리침해이다. 대법원
87누727		 1988-11-22
불합리한 변경신고 반려로 조합장이 취임하지 못한 것은 처분으로 인하여 직접 권리를 침해받은 것이다. 대법원
87누727		 198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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