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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양도인과 근로자간에 체결된 고용계약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대법원
91다15225		 1991-08-09
개인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의 일실수익을 산정할 경우 대체고용비로 산정하는 것도 합리적 방법이다 대법원
91다2694,2700		 1991-08-09
재심대상판결의 증거로 채용된 약식명령이 항소심에서 변경되었으나 약식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재심대상판결의 사실인정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약식명령이 항소심에서 변경된 이유가 법률적 판단의 차이에 불과한 것 때문이었다면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91다13694		 1991-07-26
회사직원의 지시에 따라 음료수상자 배달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혼자 무리하게 상자 3개를 한꺼번에 들어 올려 놓으려다가 요추손상을 입은 사고에 대하여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 대법원
91다12325		 1991-07-23
숙ㆍ일직근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근무와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통상의 근로로 보아 통상임금 및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법원
90다5832		 1991-07-12
사직의 의사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의원면직처리함은 부당해고에 해당된다. 대법원
90다11554		 1991-07-12
피고인이 노조간부 등 50여명을 인솔하여 회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회사측에서 노조 측의 단체협약 초안문을 빼내어간 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1도897		 1991-07-12
징계사유 중 이전에 징계하였던 사유를 다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나 새로운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고용관계를 존속시킬 수 없는 정도의 비위행위인 경우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대법원
91다2588		 1991-07-09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1다8302		 1991-07-09
피고는 원고에게 소장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91가단2958		 1991-07-02
221  /  222  /  223  /  224  /  225  /  226  /  227  /  228  / 229 /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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