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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개인사업 경영자의 소득을 추정함에 있어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같은 직종 종사자의 월평균소득을 막바로 그 소득으로 끌어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92다10135		 1992-07-24
운전사들의 대기시간이 근로시간이고 그것이 협정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그 초과된 시간의 근로에 상응하는 수당은 이미 책정된 일당에 포함되어 지급되었다고 판단한 것일 경우 기존의 대법원의 판단에 저촉됨이 없다. 대법원
91다43176		 1992-07-24
근로계약체결시 법정 제수당을 합산한 포괄임금제의 계약도 정당하다 대법원
91다37256		 1992-07-14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범주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91누13380		 1992-07-14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에 법정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 대법원
91다37256		 1992-07-14
미혼자에게도 기혼자가 받는 가족수당의 50%를 지급하였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대법원
91다5501		 1992-07-14
회식이 참석자들의 사적행위이거나 유흥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면 회식중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대법원
92누6280		 1992-07-10
쟁의행위시 생활보장적 임금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관행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92다11466		 1992-06-23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에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 소속장에게 신청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법원
91다7542		 1992-06-23
T/O표(정원표)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다 대법원
91다19210		 1992-06-23
211  /  212  /  213  /  214  /  215  /  216  /  217  / 218 /  219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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