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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단체협약에 정한 해고사유 이외에 취업규칙에 정한 다른 사유로도 해고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취업규칙으로도 해고가 가능하다 대법원
92나40297		 1993-02-23
시청료의 위탁직 징수원에게만 적용되는 퇴직금제도는 퇴직금차등제도에 해당한다 대법원
91다19265		 1993-02-12
단체협약체결시 근로조건 등 모든 사항에 소급적 효력을 승인하였다면 불이익하게 개정된 퇴직금지급규정에도 소급효가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92다카44305		 1993-02-12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징수한 수수료에 대한 비율만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위탁직시청료징수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대법원
91다21381		 1993-02-09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하나의 사업내에서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하나의 퇴직금제도를 적용하고자 함에 있다 대법원
91다21381		 1993-02-09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위해제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2다36861		 1993-02-09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뇌경색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92누16492		 1993-02-09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후 신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이 계속 효력을 갖는다 대법원
92다27119		 1993-02-09
업무의 과중으로 인한 뇌경색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92누16492		 1993-02-09
조합원이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유인물을 배포하였으나, 그 내용이 사실을 왜곡ㆍ과장한 경우로 회사경영진을 극도로 불신 내지 증오심을 불러 일으킬 정도이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정당하다 대법원
92다20880		 199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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