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출장 근무중 감독자에 대한 보고나 승낙 없이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운전하다 사망한 경우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 대법원
92누11435		 1993-04-13
도금공장 지붕수리공사중 공장내 화학가스로 부식된 지붕이 무너져 도급근로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공작물 점유자는 공작물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도급근로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92다47472		 1993-04-13
일용조적공이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25일씩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된다 대법원
92다20651		 1993-04-09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폐질상태가 확정되고 5년이 지난 후에 행사한 보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다 대법원
92누12629		 1993-03-23
사용자의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더라도 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가 가능하다. 대법원
93다913		 1993-03-23
평소 과로에 시달리던 근로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사에 돌아오는 길에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92누17471		 1993-03-12
작업장 이탈 및 작업장 복귀지시 불이행의 비위가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해고의 징계처분까지 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대법원
92누12933		 1993-03-12
해고사유의 하나로 1심의 유죄판결 선고를 규정한 것은, 노사 쌍방이 1심의 유죄판결 선고가 있으면 그 후 무죄확정시의 복직시킬 것을 조건으로 일단 고용관계를 종결시키기로 합의한 취지하고 할 것이어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무효의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92다22206		 1993-02-29
교수의 간음비행사실은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교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92다24974		 1993-02-23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하나 단체협약 규정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취업규칙상의 해고사유에 의한 해고는 유효하다 대법원
92다40297		 1993-02-23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207  /  208  /  209  / 2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