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서 단체협약을 체결토록 한 노조규약은 노동조합법에 위배된다. 대법원
91누10787		 1993-05-11
노사합의로 쟁의행위중 발생한 구속 및 고소ㆍ고발자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 한 경우 구속자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3다1503		 1993-05-11
태아도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바, 부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93다4663		 1993-04-27
국가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유족연금을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다. 대법원
92다18795		 1993-04-27
망인의 일실수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주장을 철회한 굴삭기대여업의 영업수입을 기준수입의 일부로 삼은 원심판결을 변론주의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92다29269		 1993-04-27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귀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에 관한 재심결정 중 원직복귀명령 부분이 근로계약종료로 인하여 실효된 경우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92누13196		 1993-04-27
현대 의학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희귀질병의 하나인 버거씨병으로 인한 재해는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92누8545		 1993-04-23
현대 의학상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버거씨병은 공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 대법원
92누8545		 1993-04-23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는 정당하다 대법원
92다50980		 1993-04-13
노조위원장이 거부한 불법파업을 조합원이 독단적으로 강행 선동한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친 징계해고는 적법하다 대법원
92다50980		 1993-04-13
201  /  202  /  203  /  204  /  205  /  206  /  207  /  208  / 209 /  2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