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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전보발령이 부당하다 하여 근무거부, 회사비방 이로 인한 직원폭행 등을 사유로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93다39270		 1994-01-25
질병 내지 사망이 직무상 과로로 인하여 유발 또는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대법원
93누12497		 1994-01-25
단체협약에 당연퇴직규정이 없더라도 취업규칙에 당연퇴직규정이 있다면 단체협약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그것을 무효의 규정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93다52006		 1994-01-25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대법원
93다48526		 1994-01-25
일시금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다. 대법원
93다51874		 1994-01-25
노동조합설립 및 이와 관련한 활동을 혐오하여 이루어진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다 대법원
93누9002		 1994-01-14
탄광선산부가 부상을 당해 요양치료중 진폐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 대법원
93누14943		 1994-01-14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규범적 부분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조합원에 대한 인사 및 해고규정은 규범적 부분이고 이는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대법원
93다968		 1994-01-14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사정의 변경으로 구제이익이 없게된 경우에는 소를 각하한다 대법원
93누6829		 1994-01-11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에게 그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면책된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을 취득한다 대법원
93다32958		 1994-01-11
191  /  192  /  193  /  194  /  195  /  196  /  197  /  198  / 199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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