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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 산정된 제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한 경우 이는 위법한 근로계약이다 대법원
93다319		 1994-05-24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월급통상임금에는 주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 대법원
93다32514		 1994-05-24
근로자별로 시간급 임금을 책정, 실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시간급 임금형태이다 대법원
93다32514		 1994-05-24
교도소 재소자의 소명기회없이 징계결정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대법원
93다60427		 1994-05-24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다 대법원
93다319		 1994-05-24
채용시 노조사무실 근무로 근무장소가 특정된 고용계약을 그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타부서로 전보발령하자 이에 불응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이다 대법원
94다4257		 1994-05-24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94다2039		 1994-05-24
시공관리계약의 형태로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인 건설회사 소속 직원들이 공사현장에서 작업에 종사하였다면 그 건설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2항 소정의 "사업주"에 해당된다. 대법원
94도660		 1994-05-24
특수직무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되긴 했지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93다31979		 1994-05-24
회사의 정당하고 이유있는 전보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생활상의 불이익을 들어 거부한 데 대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 대법원
94다2800		 1994-05-13
191  /  192  / 193 /  194  /  195  /  196  /  197  /  198  /  199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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