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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퇴직금규정의 변경이 근로기준법에 적합하고 그보다 유리한 종전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의를 거치지 않았어도 유효하다 대법원
92다28556		 1994-06-24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1년 단위의 공량단가계약상의 총계약금액이 아닌 공사지시서에 의하여 특정되는 단위공사의 공사금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94누2626		 1994-06-24
의미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해고사유로서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대법원
93다28584		 1994-06-24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있어서 공동사업자의 보험료채무는 채무의 성질상 불가분채무로서 각각의 사업자는 보험료채무의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93누6782		 1994-06-24
산업재해보상의 보험료 징수절차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법률의 납부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체납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93누6782		 1994-06-24
근로기준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대법원
94다4554		 1994-06-24
산재보상보험료 징수절차 중 납부통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체납처분은 무효이다 대법원
93누6782		 1994-06-24
민영화 과정에서 경쟁력 하락을 타개하고 적자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조치는 정당하다 대법원
93다48823		 1994-06-14
공무원이 뇌물공여ㆍ수수하는 데 중개역할하고 그 처도 같은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수령한 경우 그에 대한 면직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94누4622		 1994-06-10
공항관련시설의 관리·운영과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한국공항공단이 관리하는 지역 내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에 대하여 공단의 과실책임을 인정할수 없다. 대법원
93다58813		 199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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