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였을 경우에 그 강제집행에 의한 환가금에서 일반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 대법원
95누2562		 1995-06-13
근로자의 행동이 정당한 노조활동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파면한 경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94누7966		 1995-05-26
근로조건이 산업환경에 따라서 해마다 변동하는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월평균근로인수, 직종별근로조건, 그밖에 적절한 사정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대법원
99다748		 1995-05-25
정부투자기관 직원의 지방의회의원 입후보금지를 규정한 지방의회선거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대법원
91헌마67		 1995-05-25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에 가입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동일장소, 동일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법원
94다53679		 1995-05-23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대법원
95므1713		 1995-05-23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취업규칙(보수규정)의 개정이 무효로 된 이상, 그 이후 보수규정의 변경으로 퇴직금의 지급에 관련된 기초임금이 늘어나게 된 경우 그것이 앞서 무효로 된 퇴직금 규정을 추인한 것이거나 또는 그 규정과는 연계관계 없이 전혀 별도의 차원에서 변경되어 새로운 퇴직금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효이다 대법원
94다58414		 1995-05-12
적법한 노동조합 총회참여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대법원
94다45678		 1995-05-12
경비직원의 사망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평소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라 볼 수 없다 대법원
94누13404		 1995-04-21
단체에서 투표로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표가 완료되어 정관 등에서 정하고 있는 이상의 득표를 하였으면 당연히 그 후보가 임원으로 선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94다52225		 1995-04-14
181  /  182  /  183  / 184 /  185  /  186  /  187  /  188  /  189  /  1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