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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해외근무를 위해 퇴직하여 해외근무를 마치고 재입사한 후 퇴직함에 따른 퇴직금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한다. 대법원
96다6141		 1996-09-10
계속근무기간의 중간에 퇴직금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전체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당시에 유효한 퇴직금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대법원
95다15414		 1996-09-10
중노위의 재심판정후 복직된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회사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대법원
95누16042		 1996-09-10
특수직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환직고시에 응시하여 일반직 직원으로 환직(신규채용)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된다. 대법원
95다29932		 1996-09-06
차량사고로 사망한 군인이 사고 당시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를 이미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 사망하였다면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95누11085		 1996-09-06
기관지천식의 질병이 있는 고등학교 미술교사가 교내 사생대회 및 전시회 준비업무 수행 중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96누6103		 1996-09-06
동일 기업내에서 근로자가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계속근로연수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대법원
95다29932		 1996-09-06
직권면직처분에 동의한 징계위원회가 위법하게 구성된 위원회라면 그 동의는 무효다 대법원
95다34491		 1996-08-23
장기적인 경비절감과 인력의 탄력적 효율적 운영을 위해 외부용역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비원들을 일괄해고하기에 앞서 면담을 통해 해고의 불가피성과 취업알선에 대해 성실히 설명하고 외부용역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일괄해고한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는 정당한 해고이다 대법원
96다19796		 1996-08-23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것은 합리성이 있다. 대법원
94누13589		 1996-08-23
171 /  172  /  173  /  174  /  175  /  176  /  177  /  178  /  179  /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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