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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노사간에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항목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되는 임금에서 제외 하기로 합의했더라도 그 금액이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유효한 합의이다. 대법원
97다21086		 1998-01-20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적인 연차휴가실시를 주도한 노조 조합장을 단체협약에 따라 면직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97누8427		 1997-12-26
법인이 건축사를 고용하여 법인 명의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대법원
95도2540		 1997-12-26
'보험료 납무태만'이란 소정의 납부기한을 도과한것은 물론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아예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보고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대법원
96누18581		 1997-12-24
상무이사 직책으로 입사하여 상무이사 직책으로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자의 지시ㆍ감독을 받으며 일반근로자와 같이 노무에 종사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97다44393		 1997-12-23
사업주가 건설공사기성금에 대한 채권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체당금의 청구가능 여부 대법원
97다5060		 1997-12-12
폭행당사자 근로자들을 모두 해고한 후 죄질이 중한 근로자들을 복직시키면서 죄질이 가벼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97누2023		 1997-12-12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 그 해석은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97다506		 1997-12-12
부하직원에게 시험답안을 보여줄 것을 지시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모의하고, 공개된 시험장에서 부하직원을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징계해임은 정당하다 대법원
97누8755		 1997-11-28
입사 첫날 연장근로를 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대법원
97누14798		 199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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