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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업장의 퇴직급여규정과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인지에 대하여는 사업장의 지급관행 및 상기 규정의 개정경위와 내용등 여러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대법원
97다25095		 1998-03-13
구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차등금지제도 금지규정이 구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해서도 준용되어 진다. 대법원
97다37746		 1998-03-13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 도중 근로자가 당해 해고에 대하여 동의 또는 승인한 경우에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97누18202		 1998-02-2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이와 별도로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가 패소 확정된 것이 증명된 경우에는 당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96누12498		 1998-02-27
최다수 근로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전체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최다수 근로자에게 법규적 효력이 있는 개정된 퇴직금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대법원
96다54294		 1998-02-27
헌법 제33조제1항의 "단체교섭권"에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한다 대법원
95헌바44외		 1998-02-27
영업비밀 보호기간은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없다 대법원
97다24528		 1998-02-13
징계대상자가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진 징계절차를 사전에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가 징계의 효력을 좌우할 수는 없다 대법원
97누14828		 1998-02-10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행위가 직무관련성 없이 은밀하고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에게 고용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대법원
95다39533		 1998-02-10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없는 교섭대표와의 교섭 내지 협상을 회피하거나 해태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대법원
97도588		 1998-01-20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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