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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사고수사를 하면서 일방에게 금품을 받고 합의할 것을 종용하며 사건송치를 미루었다 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8두13218		 1998-10-23
사고수사를 하면서 일방에게 금품을 받고 합의할 것을 종용하며 사건송치를 미루었다 하여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98두13218		 1998-10-23
특수법인이 설립되면서 종전단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있는 경우 종전단체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신설 특수법인에 당연승계되지 않는다 대법원
98다33932		 1998-10-23
모법의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시행령 제12조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98노1759		 1998-10-15
모법에서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시행령에서 제한한 것은 무효이다. 대법원
98도1759		 1998-10-15
모법에서 임금, 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시행령에서 제한한 것은 무효이다 대법원
98도1759		 1998-10-15
징계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뿐만 아니라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만 한다. 대법원
97누1198		 1998-10-09
하도급 주어 시공한 배치플랜트 설치공사와 직영한 토목공사 및 골재호퍼 설치공사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서 전체로서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정의된 총공사에 해당하고, 레미콘제조업과는 별개로 건설공사로 보험관계가 적용된다 대법원
97구52396		 1998-09-24
업무상 과로가 기존질병을 악화시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98두9950		 1998-09-22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국내에서의 수입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대법원
98다25825		 1998-09-18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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