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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의료행위의 의미 및 안마나 지압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대법원
99도4542		 2000-02-25
살인미수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99도4305		 2000-02-25
1. 도로가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및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해당하는지 여부 2.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범위 대법원
99다54332		 2000-02-25
당선 확정 후 향응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위법성조각 주장을 배척한 사례 대법원
99도5466		 2000-02-25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8도4355		 2000-02-25
일반 차량이 우측 세가로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하여 버스전용차로로진입하는 경우, 그 진입 방법 대법원
98다38708		 2000-02-25
사실심이 사실인정의 자료로 채택한 증언내용이 위증임이 판명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사유는 사실심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유는 될지라도, 상고심판결에 대하여서는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99재두252,99재두269		 2000-02-25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퇴직 당해 월에 지급받은 보수 전액을 산입해서는 안된다. 대법원
98다18544		 2000-02-25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99도4757		 2000-02-25
산재보험법상 "각각의 사업"은 법적용 대상 사업뿐 아니라 보험의 당연 가입자인 사업주가 시행하는 모든 각각의 사업이다 대법원
99두11011		 2000-02-25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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