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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사용자에게 인정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입증이 필요하고 해당 작업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수 없다. 대법원
99다60115		 2000-03-10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구상할 수 있는 대상채권에는 위자료청구권이 제외된다. 대법원
98다37491		 2000-03-10
근로자가 수행한 작업이 경험칙에 비추어 보통의 성년 남자가 혼자서 별다른 무리나 부상 없이 수행할 수 있다고 보아 그에게 발생한 허리 통증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 없다. 대법원
99다60115		 2000-03-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 대법원
99도1252		 2000-02-25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사업공제조합과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수분양자에 대하여 분양계약상의 주택공급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부담하는 납입대금 환급이행 또는 주택분양이행의 선택권의소재(=수분양자) 대법원
99다52831		 2000-02-25
법인인 어촌계가 어업권의 등록권자인 경우, 어업권 소멸에 따른손실보상금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주체(=어촌계) 및 그 계원들이 어촌계가가지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직권 또는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여부(소극) 대법원
99다22649		 2000-0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 대법원
99도3910		 2000-02-25
1.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2. 문자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 기준 3. 상표 "M & S"와 "M & M's"의 유사 여부(적극) 대법원
97후3050		 2000-02-25
토지수용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하락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잔여지의 기업이익(起業利益)을 그 수용손실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두6439		 2000-02-25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5항에 기한영농보상의 수령권자 대법원
99다57812		 2000-02-25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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