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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상습범의 중간에 동종의 상습범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범행은 두 개의 죄로 분단되는지 여부 및 판결 확정 후의 범죄사실을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판결 확정 전의 범죄에 대한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있는지 여부 대법원
99도2744		 2000-03-10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자영건설업에 제공된 토지가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써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8 제2항 소정의'부동산 매매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98두6883		 2000-03-10
임대인의 상속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상속세로 물납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 대한 국유재산 변상금부과처분이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97누17278		 2000-03-10
지장물인 건물이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두10896		 2000-03-1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채무자가 이에터잡아 제3자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99다55069		 2000-03-10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증거들'로만 기재된 제1심판결의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한 항소심판결은 증거 없이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였거나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을 위반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법원
99도5312		 2000-03-10
정당행위로 인정되려면 1.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2.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3.보호법익과 침해법익의 권형성,4.긴급성,5.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99도4273		 2000-03-10
당사자 일방이 화해조서의 당연무효 사유를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을 한 때에 법원은 기일을 지정하여 심리를 한 다음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99다67703		 2000-03-10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가 필요하게 된 시점에서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99다55632		 2000-03-10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보상금의 한도 내에서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만을 취득한다. 대법원
98다37491		 2000-03-10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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