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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1. 조세법률주의의 의미 2. 법인의 설립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다른 주주로부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에 과점주주 소유의 주식 전부를 취득한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의효력(무효) 대법원
98두11731		 2000-03-16
1.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의 건축이 부적합하다고 심의한 것이건축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일반 숙박시설(호텔)의 건축이 인근 토지 및 토지현황에 비추어 현저히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98두4658		 2000-03-14
환지예정지 경작자들이 환지예정지의 일부를 각 위치 특정하여 분배받아상환을 완료한 후 환지예정지대로 환지확정된 경우, 수분배자들 및 그전전양수인들 사이의 소유관계(=상호명의신탁관계) 대법원
98다46778		 2000-03-14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신원보증계약의 효력(=당연 해지) 대법원
 2000-03-14
초과근무 수당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을 개연성이 있다면 향후 기대되는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여 망인의 일실 수입을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99다14402		 2000-03-14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그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9다65462		 2000-03-10
1. 민법 제201조 제1항 소정의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의의미 2. 점유자의 점유가 권원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선의점유 추정의 번복여부 대법원
99다63350		 2000-03-10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계산명세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고지의 적부(위법) 및 공동상속인에대한 상속세 납세고지 방법 대법원
98두19650		 2000-03-10
장물인 현금과 자기앞수표를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현금으로 인출한경우, 인출한 현금의 장물성 상실 여부(소극) 대법원
98도2579		 2000-03-10
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정의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재산'의 의미 대법원
99두3027		 2000-03-10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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