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판례 > 대법원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에 사직 의사표시를 했다면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회사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대법원
99두8657		 2000-09-05
회사가 해산등기 후 청산절차가 종료되어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는다고 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99두6910		 2000-08-22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유탈"이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유탈이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9재두276		 2000-07-07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재심사유가 되는 판단유탈이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99재두276		 2000-07-07
공무원 재직기간 합산 신청기간 이후에 재직기간 합산 신청을 한경우 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거부한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0두2211		 2000-07-04
공무원 재직기간합산신청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는 재직기간 합산신청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0두2211		 2000-07-04
체납처분의 청산절차에서 압류재산 매각대금 배분시까지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는 그에게 배분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금원을 배분받은 후순위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0다15869		 2000-06-09
사립학교법인의 상벌규정의 내용상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 따라서 파면에 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법원
98두16613		 2000-06-09
쟁의행위는 노동위의 조정결정이 있어야 한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정기간이 끝나면 할 수 있다 대법원
99도534		 2000-06-09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해 사립학교법인의 상벌규정의 내용에 관계없이 파면에 처할 수 있다 대법원
98두16613		 2000-06-09
141  /  142  /  143  / 144 /  145  /  146  /  147  /  148  /  149  /  15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